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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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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여당의 횡포}+노동+시민단체 민간회사 회장 반대 국민들의 선택이었든 선거 조작에 의한 결과든 거대 여당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한 폐해가 이런저런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다. 밀어붙이면 다 되는 상황이 되었고 문재인민주당이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대 여당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해야 할 일을 한다면 응원을 행 할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며칠 전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통과되고 여론조사가 있었지요. 경상도에 만들어지는 공항이지만, 경상도 분들은 그 법이 잘 못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먼 곳의 전라도 만이 잘 한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국적 의견도 잘 못한 일이라 했고요. 문재인민주당의 뿌리가 전라도 인 것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요. 가덕도 공항이 잘된다면요. 150센티도 아..
대한민국 비생산적 투자로 돈이 몰린다 한국경제신문에 "다시 부는 '비트코인 광풍'…"계좌 트자" 은행 창구 연일 북새통"이란 제목의 기사가 올랐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인데, 이것이 직접적인 경제활동에 활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경제활동 중에서도 생산적인 경제활동이라면 기업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돈이 기업으로 몰리고 기업은 그 돈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설비를 늘리면, 가격이 내려가고 고용이 늘어난다. 이것이 가장 좋은 생산적 자금 활용이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잘 되는 투자법이라면 첫 번째 부동산 특히 아파트이고 두 번째 주식이며, 이제 이를 넘어 비트코인으로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는 말이다. 문재인민주당의 경제 정책을 보면 부동산을 미치도록 잡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고 뉴딜정책이라는 등의 용어를 쓰며 경제를 살리고자..
문재인민주당 K방역 수준 자랑했으나 실제론 백신 후진국 지난해 2020년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팬데믹(세계적 전염병 유행)으로 번지면서 감염병 대응이 국가의 핵심 역량 중 하나가 되었지요. 한국은 초반 방역에 성공하면서 ‘코로나19 모범 대응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방역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한국은 백신 개발에 뒤처지고 백신 보급마저 늦어지면서 이제 ‘백신 후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신·변종 감염병 대응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과 유럽연합(EU)에 비해 5년 정도 뒤처졌다. 일본에는 2.5년, 중국에도 1년이나 뒤진다. 전문가들은 3년이 지난 지금 그 격차는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승규 바이오..
문재인민주당의 탈원전 공약 이렇게 지킨다 문재인민당의 탈원전 공약 문재인민주당은 원자력에 관해 이렇게 공약을 통해 뜻을 밝혔습니다. 11번에서는 원자력을 잘 감시하고, 시설의 수명연장을 막고 10번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원자력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민주당이 집권한 후 바로 이 공약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쉽지 않은 원자력 기술 원자력 발전을 하기 위하여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고생하고 연구하고 개발하여 현재에 이른 것이지요. 연구원들도 그렇지만 관련 업계의 노력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대한민국 표준 원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외 수출까지 하게 된 나라가 되었지요. 기술 분야에서 원자력을 잘 다룰 줄 아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자긍심을 가져도 되는 나라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문재인민..
28번째 야당 동의없이 임명한 정의용 장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야당 동의 없이 28번째 장관(외교부)으로 임명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고 약 6시간 만에 대통령이 재가한 거지요. 문재인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통하는 대통령이라 비난을 했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만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민주당이 가장 잘하는 것은 사람관리입니다. 충성도 높은 사람을 만들어 내는 거지요. 야당이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대통령의 인사는 더욱 강해집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충성도가 높아지거든요. 사람에 대한 충성도는 전쟁에서 아주 잘 만들어집니다. 적으로부터 오는 총탄에도 국가에 대한 충성은 목숨을 버리게 하지요. 야당의..
대한민국 근대사를 지우고 역사를 다시 쓰는 사람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엔 "親與단체 입김 한번에 뽑혀버린 ‘백선엽 안내판’"란 제목의 기사가 올랐다. 이것을 주도한 사람은 조선일보 제목처럼 친여단체(문재인민주당 편)다. 이 하나의 사건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친여단체는 왜 이런 요구를 했고,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왜 들어주었을까? 그리고 이런 행동이 이상하게도 비숫한 느낌이 자주 느끼는 건 또 뭘까? 이런 기사는 문재인민주당이 등장하고 난 후 여러 곳에서 자주 발견되는 모습이다. 그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을 지웠고, 박정희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되었던 경부고속도 건설사를 지웠고,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을 지웠고, 박근혜를 감옥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게 지웠다. 대한민국 근대사를 지우다 그들이 절대 건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
문재인민주당이 하는 정치 방법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아무리 나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40% 근처에서 머물고 있다. 물론 잘 못하고 있다는 퍼센트는 확실하게 늘어나 50%를 넘은 것도 사실이지만, 잘하고 있다는 쪽이 40%에 머물고 있다는 건 필자로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문재인에 대하여 잘 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정책을 볼 때 문재인민주당이 40%나 잘하고 있다고 보기는 참 어렵다고 본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문재인민주당의 남다름 문재인민주당이 뭔가 다른 정치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여 이와 같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오래전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민주당..
{거짓말} 아무도 믿지 않는 정부와 부처들 요즘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자꾸 드러나고 있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히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겠다고 했을 것 같은 상황이 드러나고 있고 산업부는 자체 문서라고 딱 잡아 때었습니다. 공무원이 위에서 지시하지 않는데, 일하는 공무원 있나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 말고 지시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 있나요? 그것도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짔겠다는 엄청난 일을 산업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안)을 만들어 보았다고요? 그걸 믿으라고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원자력을 없애겠다고 선언했고 그걸 무리수를 두어가며 실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에 한 곳에서는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는 검토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말인가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번엔 흠집 공사에 ..
대한민국의 반일감정과 일본제품 불매운동 반일 감정의 역사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는 1910년 8월 29일 ~ 1945년 8월 15일까지 약 35년의 일본 강점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이지요. 일본은 미국엔 항복을 했지만, 한국에 항복을 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과 요구에 일본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요. 대한민국은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과 함께 지내보면 그들에게 한국은 그냥 이웃나라일 뿐 다른 감정이 없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지만 그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 지를 배우지만 그렇다고 과거의 역사에 억매여 우리의 앞날을 망가뜨리라고 배우진 않습니다. 그런데 반일 감정은 때마다 나오지요. 박근혜의 일본 반일 감정은 대한민..
문재인민주당의 탈원전 정책과 이유 국민들도 하고 싶은 탈원전 문재인민주당의 탈원전 정책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나? 요즘 뉴스를 보면서 또 다른 문재인민주당의 탈원전 목표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탈원전 목표가 인류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기에 아마도 대다수의 국민은 이를 찬성했다는 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아는 이야기지요. 국민들이 전기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원전임을 다 알지만 다만 한 번의 사고가 얼마나 큰 영향을 인간에게 주는지 잘 알기에 탈원전을 찬성하거나 긍정적 정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 그러나 탈원전은 연료가 없는 나라, 땅이 작은 나라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탈원전이라는 것을 발전분야에 아주 작은 지식만 있더라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필자도 그래서 탈원전을 반대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