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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는세상

문재인민주당의 탈원전 정책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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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도 하고 싶은 탈원전

 

문재인민주당의 탈원전 정책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나? 요즘 뉴스를 보면서 또 다른 문재인민주당의 탈원전 목표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탈원전 목표가 인류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기에 아마도 대다수의 국민은 이를 찬성했다는 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아는 이야기지요.

 

국민들이 전기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원전임을 다 알지만 다만 한 번의 사고가 얼마나 큰 영향을 인간에게 주는지 잘 알기에 탈원전을 찬성하거나 긍정적 정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

 

그러나 탈원전은 연료가 없는 나라, 땅이 작은 나라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탈원전이라는 것을 발전분야에 아주 작은 지식만 있더라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필자도 그래서 탈원전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지요.

 

탈원전을 하기 위하여 적어도 10년은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도 답을 찾기 어려운 일인데, 이걸 대통령이 되었다고 한방에 해결한다고 그냥 밀어붙였으니 그 부작용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이를 분명히 반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정부 산하의 기관과 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회사일 뿐입니다. 정부가 하라면 이유 없이하고, 전기료가 올라도 하고, 관련업계가 죽어도 하고, 관련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져도 하고 수출이 막혀 한 축의 경제가 망가져도 하는 그런 기관이지요.

 

필자도 한전에서 근무했지만, 한전은 막대한 정부자금이 들어간 회사입니다. 발전과 송전 및 판매를 구분해 놓았지만, 자회사가 되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회사 분리만 있었을 뿐인 거지요. 정부 한마디면 즉시 반대나 검토없이 바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회사 아닌 기관일 뿐입니다.

 

 

 

영흥도 북단 바닷가 수익형 리조트 분양

사울에서 아주 가까운 휴양지 서울에서 60km 떨어진 영흥도 북쪽 바닷가에 쎄시오 리조트가 2023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쎄시오 리조는 3면의 바다인 반도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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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의 활약

 

문재인민주당은 환경단체의 정책 추천을 받았겠지요. 환경단체는 원래 이익을 따지지 않아야 존재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아무리 손해가 있더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지요. 합리적 거래가 필요 없는 단체입니다. 문재인민주당이 인권을 중요 시하는 정책을 편다고 하는 순간, 환경은 자연스러운 정책 목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탈원전을 과감하게 선택했습니다.

 

무리수

 

그리고 무리수를 두기 시작하지요. 정부가 원자력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막대한 자금을 들여 수선(수리)한 원자력 발전소를 중지시키고 중단 일정을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해외 수출을 진행하던 한전은 수출 길이 바로 막히었습니다. 자기 나라도 쓰지 않는 원자력을 해외에 팔릴 이유가 없는 거지요.

 

쉽지않은 원자력 기술

 

원자력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의 산물이지요. 관련 업계도 생산하던 제품들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원자력 업계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이제 모두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세계의 원자력

 

세계에서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이탈리아지요. 오래전부터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유럽에서 가장 비싼 전기료를 쓰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 몫이 되는 거지요.

 

또 주변국들의 적극적 참여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탈리아가 원자력을 건설하지 않는다고 옆 나라들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자력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주변 국가가 피해를 보아야 하는 거지요.

 

대한민국만 포기하면 안전한가?

 

대한민국이 원자력 안 쓴다고 중국이 안 씁니까?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미세먼지를 보내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원자력 사고가 있다면 이 작은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노력은 아주 우스운 행동이 될 뿐입니다.

 

 

북한에게 원자력을

 

그런데 문재인민주당은 대한민국 원자력을 중단하는 사업과 함께 북한에 원자력을 건설해 준다는 계획을 김정은에게 제시했다고 합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적대행위를 하는 거지요. 북한에서 원자력 사고가 생기면 대한민국이 안전할까요? 안전 때문에 자국은 안하고 그것도 적대국가인 북한에게 원자력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대통령, 그가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요?

 

탈원전 성과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는 3년 동안 강제적인 방법으로 시행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거지요. 그래서 감사원장을 죽이려고 했던 거지요. 추미애가 죽을 힘을 다했지만, 문재인민주당의 적극적인 작전과 지원이 있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지겠지요. 문재인민주당의 종북 정책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왜 그렇게 반일 감정을 만들었고 반미 감정을 만들었는지 국민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고 뒤로는 북한을 지원하려는 정책을 쓰는 거지요.

 

더 확실한 기술 확보

 

탈원전 분명히 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더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더 안전하게 운영할 방법도 찾아야 하는 거지요. 석탄도 석유도 이제 전세계적으로 떨어져 가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미 석유로 먹고 사는 일은 끝이 났다고 탈 석유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이 잘 못되었다

 

탄소중립도 해야 하고 탈원전도 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아주 작은 땅입니다. 태양광은 미국과 같이 넓고 못쓰는 땅이 많은 곳에서나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아름다운 산하 얼마나 오랜 시간 정말 어렵게 만든 이 산을 황폐하게 만드는 일은 환경파괴가 아닌가요?

 

풍력으로 대한민국 전력을 모두 공급한다구요? 꿈 깨시지요. 태양광으로 대한민국 전력을 모두 공급한다구요? 꿈 깨시지요. 말도 안되는 정책을 밀어붙인다고 되겠습니까? 문재인민주당 여러분!

 

종북의 꿈을 깨고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태양광으로 망가진 산하를 복구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얼마나 올라야 하는지 한국전력에게 물어보세요. 정부가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한전은 탈원전에 의한 전기요금 인상폭을 말하지 못할 겁니다.

 

이기적 환경운동

 

문재인민주당의 정책엔 너무 많은 허수가 있습니다. 무지한 정부의 정책에 국민 여러분 속지 마세요. 환경보호 좋은 것 누구나 다압니다. 그러나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내가 지불하지 않는다는 환경정책은 국민들의 세금과 더 큰 경제적 손실과 많은 실업을 동반해야 하는 겁니다. 내 일자리가 아니라고 난 모른다는 환경운동은 나만 살겠다는 이기적 운동 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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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태 2021.04.15 13:36

    (국민청원) 미래의 재난을 막기 위해서라도 초미세먼지를 늘리는 정책은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인근 중국에서 많은 미세먼지가 날아올 수 있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와 사정이 다릅니다.
    더욱이 앞으로 그 양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현재 중국내 석탄발전소는 전부 2,927기로 절반이상이 우리나라와 가까운 동부지역에 위치해 있고, 앞으로 계속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78기가 증가했고 내년까지 450기 이상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세계일보 ’21.3/22)
    우리나라 석탄발전소가 전체 78기인 점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늘어날 지 모릅니다.
    여기에 더하여 베이징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해 베이징에 있는 공장들을 최근 동부지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동부지역의 석탄 발전소,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많은 초미세먼지는
    서풍, 북서풍이 불 경우 고스란히 한반도전역을 뒤덮을 것입니다.
    중국이 탈탄소사회를 추구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세계에너지 기후연구단체인 엠버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한 해 중국이 풍력과 태양광발전량을 늘렸으나
    전체 에너지 소비증가분의 절반정도에 불과했고 새로 건설한 석탄 발전설비는 38.4GW에 달해 전 세계가 건설한 양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석탄발전량은 전 세계 석탄발전량의 53%를 차지했습니다. (매일경제 ‘21.3/29)
    앞으로 세월이 갈수록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하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외부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면 국내 초미세먼지라도 최대한 줄이는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탈원전정책은 초미세먼지를 늘리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 계속 >>

    *청와대 청원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NHvcF

    ● 본문 마지막 링크자료가 연결이 잘 안될 경우
    [ 국회홈피-소통마당-국민제안(4/8~9일자) ]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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