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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는세상

대한민국 성폭행 성추행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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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성추행

 

대한민국에서는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는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이 일로 목숨을 끊었지요. 최근에도 성추행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뉴스엔 이런 기사가 올라가갔습니다.

 

나 금방 출소할 거야

 

광주에서 모녀를 성폭행하려다가 붙잡힌 남성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나 금방 출소할 거야라고 큰소리를 쳤다지요? 이런 일이 있는 것에 대해 뉴스는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그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형량

 

대한민국의 형량은 강간은 평균 3 11개월에서 3 3개월로, 강제추행은 14.7개월에서 12.7개월입니다. 그것도 5년간 성폭행으로 실형을 받은 건 전체 57% 정도이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형량이 낮으니 재범이 있고 경각심이 낮은 거지요.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한 성폭행 사건의 형량을 보면 대한민국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형량

 

말레이 법원, 의붓딸 강간범에 징역 150·태형 24”, “105차례 유죄, 한 차례당 징역 10년씩 선고…"매우 중대" 라는 제목의 기사가 말레이시아가 성폭행을 보는 시각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대한민국은 몇 번 강간했는 지와 관계없이 33개월, 말레이시아는 10년에 강간 횟수를 곱하여 형이 확정되니 1050년 형이란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거지요. 거기에 태형 24, 24대면 말레이시아 태형의 최대 숫자라고 합니다.

 

태형

 

참고로 사우디아라비아의 태형은 몸을 묶인 상태로 맞는데, 1대를 맞으면 대게 기절을 하고 엉덩이 살이 다 터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상처를 치료해 주고 다 낳으면 다시 맞는게 사우디아라비아의 태형이라 합니다. 1대를 맞고 다음 한대를 맞을 때까지 그 기간이 더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두려움에 떠는 거지요.

 

성폭행 인생이 바뀐다

 

대한민국은 종교가 모두 개방되어 있는 나라지만, 이상하게 성폭행에 대해 너무 형량이 작아서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분이 평생을 힘들게 살 것에 비하면 너무 형량이 작은 거지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 가버리는 것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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