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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는세상

문재인민주당의 탈원전 공약 이렇게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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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민당의 탈원전 공약

 

 

문재인민주당은 원자력에 관해 이렇게 공약을 통해 뜻을 밝혔습니다. 11번에서는 원자력을 잘 감시하고, 시설의 수명연장을 막고 10번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원자력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민주당이 집권한 후 바로 이 공약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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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원자력 기술

 

원자력 발전을 하기 위하여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고생하고 연구하고 개발하여 현재에 이른 것이지요. 연구원들도 그렇지만 관련 업계의 노력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대한민국 표준 원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외 수출까지 하게 된 나라가 되었지요.

 

기술 분야에서 원자력을 잘 다룰 줄 아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자긍심을 가져도 되는 나라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문재인민주당은 어떤 이유에서 원자력발전을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원자력이 불안하다는 것이겠지요. 불안하기 때문에 즉시 차례로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자력발전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 지금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없애려면 적어도 왜 없애야 하는지 없애는데, 얼마나 시간과 돈이 드는지, 없애고 나면 우리 국민에겐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또 어떤 피해가 있는 건지 적어도 상당 시간(만드는데 오래 걸렸던 것처럼)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가장 값싼 대용량 발전설비

 

원자력은 가장 싸게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발전설비입니다. 그리고 대용량의 전기를 만들 수 있고요. 현재까지 이를 대체할 만한 방법은 없습니다.

 

대안이 없다

 

거기다가 석탄화력도 줄인다고요? 이것도 분진이 발생하니 없앤다고요? 업에는 것 좋습니다. 그럼 대안은 뭔데요? 대안을 설명해 줄 사람 한 명이라도 있나요?

 

문재인민주당 내에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 탈원전 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냥 불안하니 없애면 그만인가요?

 

옆 나라 중국은 지금도 원자력이 많지만, 향후 얼마나 더 많은 원자력을 지을까요? 중국에서 발생하는 원자력 사고는 우리에게 아무런 안전의 위협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중국 황사와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데, 무슨 대책이 있나요?

 

태양광이 대안이라고 말하는 돌대가리가 있습니까? 가장 멍청한 사람이 원자력의 대안이 태양광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풍력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유를 대라고요? 태양광으로 원자력을 대신할 만큼 설비를 만들려면 얼마나 만들어야 할까요? 대한민국 전체를 태양광으로 덮으면 될까요? 대한민국 산을 모두 민둥산으로 만들고 싶나요? 그래서 죽음의 나라가 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태양광은 과연 안전할까요?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할 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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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민주당의 탈원전 시행방법

 

문재인민주당은 탈원전을 갑자기 시행하려니 기존에 운영 중인 원자력의 가치를 아주 나쁘게 평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했지요. 검토할 때 원자력 설비가 불안하고 돈이 많이 들게 만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의 과정을 바꾸었습니다. 데이터를 바꾸고 원자력의 불합리한 점을 일부러 만들었지요.

 

그걸 감사원에서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가 삭제된 것이 밝혀지고 이를 형사적으로 조사가 필요해 진 것이지요.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검찰 총장을 죽여야 했지요. 그러나 검찰총장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죽일 방법을 찾고 있을 겁니다.

 

탈원전을 합리화하고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비리를 덮으려면 검찰 총장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은 아주 문재인민주당에 고분고분한 사람으로 바꾸려고 했겠지요. 충성도 높은 추미애는 문재인민주당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불법! 잘 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려면 불법이 있어야 합니다. 합법으로 만들어진 것을 없애고 지우려면 불법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뭔가 다른 이유

 

원자력발전은 박정희 대통령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가 원자력 기술자에게 자필 초청장을 보내고 한국에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와 조국을 위해 일해 달라는 진심 어린 권유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민주당이 지우고 싶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지우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닌가요? 대한민국 근대사를 문재인민주당의 철학과 사상으로 새롭게 쓰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요?

 

다시 처음 문재인민주당의 정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원자력을 없애어야 하나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아닌가요? 그럼 불안한 점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불안한 점을 개선하고도 도저히 쓸 수 없다면 그다음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당성이 부족하고 대안도 부족하고 생각도 없이 그저 문재인민주당이 과거 정부들의 실적을 지우려는 아주 이상한 철학으로 시작했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원자력은 해외에서 크게 인정받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가능한 것이죠. 북한의 핵폭탄을 못 없애니 대한민국 원자력을 없에 원자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인가요? 그래서 북한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싶었나요? 설마 그건 아니겠지요.

 

원자력 대안이 있을 때

 

대한민국 원자력을 없애려는 노력 좋습니다. 언젠가 대안이 나오면 그때 해도 됩니다. 대용량 발전이 앞으로 더 필요합니다. 현재는 원자력을 대체할 아무런 기술이 없습니다. 문재인민주당이 이런 것도 모르고 했을까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왜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원자력을 없애고 싶어 했는지. 사실 특별한 이득이 없는데, 왜 그리 없애려고 했는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그 이유가 밝혀질 날이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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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태 2021.04.15 13:43

    (국민청원) 미래의 재난을 막기 위해서라도 초미세먼지를 늘리는 정책은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인근 중국에서 많은 미세먼지가 날아올 수 있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와 사정이 다릅니다.
    더욱이 앞으로 그 양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현재 중국내 석탄발전소는 전부 2,927기로 절반이상이 우리나라와 가까운 동부지역에 위치해 있고, 앞으로 계속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78기가 증가했고 내년까지 450기 이상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세계일보 ’21.3/22)
    우리나라 석탄발전소가 전체 78기인 점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늘어날 지 모릅니다.
    여기에 더하여 베이징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해 베이징에 있는 공장들을 최근 동부지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동부지역의 석탄 발전소,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많은 초미세먼지는
    서풍, 북서풍이 불 경우 고스란히 한반도전역을 뒤덮을 것입니다.
    중국이 탈탄소사회를 추구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세계에너지 기후연구단체인 엠버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한 해 중국이 풍력과 태양광발전량을 늘렸으나
    전체 에너지 소비증가분의 절반정도에 불과했고 새로 건설한 석탄 발전설비는 38.4GW에 달해 전 세계가 건설한 양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석탄발전량은 전 세계 석탄발전량의 53%를 차지했습니다. (매일경제 ‘21.3/29)
    앞으로 세월이 갈수록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하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외부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면 국내 초미세먼지라도 최대한 줄이는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탈원전정책은 초미세먼지를 늘리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 계속 >>

    *청와대 청원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NHvcF

    ● 본문 마지막 링크자료가 연결이 잘 안될 경우
    [ 국회홈피-소통마당-국민제안(4/8~9일자) ]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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