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쇠락하게 하는 포퓰리즘

대한민국 포퓰리즘

 

요즘 대한민국의 포퓰리즘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우리의 적인 북한의 사상이 남한의 대중 속으로 오래전부터 파고들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주사파는 드디어 정권과 사회 리더층의 중심까지 에 들어갔지요. 지금 대한민국은 예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시민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정부가 대놓고 종북, 종중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온갖 정부주도형 정책들, 대중을 향한 현금 살포, 대중을 위한다며 환경을 빌미로 삐뚤어진 정책을 마치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펴되, 그것도 강력하게 추진하지만, 그 속엔 온갖 불법이 횡횡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포퓰리즘은 기업을 적대시하는 민중, 노동자 보호 정책을 펴고 기업을 대놓고 압박하는 법을 마구 양산해 낸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현금 살포를 하고 심지어 야당까지 들고 포퓰리즘을 지지하여 대한민국을 죽음의 세상으로 더 빠르게 이끌어 가고 있다.

 

포퓰리즘은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론 산으로 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포퓰리즘 뜻

 

"대중주의(大衆主義) 또는 포퓰리즘(Populism)은 이데올로기[1][2][3][4] 혹은 정치철학[5] 으로서, "대중"과 "엘리트"를 동등하게 놓고 정치 및 사회 체제의 변화를 주장하는 수사법, 또는 그런 변화로 정의된다. 캠브리지 사전은 포퓰리즘을 "보통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 사상, 활동"이라고 정의한다.[6] 포퓰리즘은 라틴어 '포풀루스(populus)'에서 유래된 말로, 이는 '인민', '대중', '민중'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포퓰리즘은 '대중주의', '민중주의' 정도로 직역할 수 있는 말이다." (출처 : 위키백과)

 

포퓰리즘이 생기는 이유

 

실제 국민이 바라는 것은 나도 잘 살고, 대한민국도 잘 사는 그런 세상을 원한다. 정책을 펴되 사람을 위하여 모든 국민들이 잘살게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노동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노조라는 이름으로 뭉쳤고 정부는 이를 보호했으며, 그래서 노조는 더욱 강력해 졌지요. 문재인민주당은 그런 노조의 힘을 이용하여 "사람이 먼저다"라는 기치 아래 포퓰리즘을 대 놓고 실행한다.

 

포퓰리즘의 변형

기업편에 서지 않고 노동자 편에 선 포퓰리즘, 마치 원자력이 사람을 금방이라도 죽일 듯이 만드는 포퓰리즘, 사업부가 모든 국민을 죽였던 것처럼 물어뜯는 포퓰리즘, 너는 안되지만 내 식구는 된다는 뻔뻔한 포퓰리즘, 포퓰리즘을 위해서 불법을 동원해도 욕을 먹어도 좋다는 포퓰리즘, 문재인민주당은 포퓰리즘으로 포장된 정책을 통해 국민을 호도한다.

포퓰리즘의 시작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들을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1. 대한민국 사람들의 소원은 통일이다. 그래서 정부의 종북은 옳다.

2. 노동자는 약하고 기업은 늘 강하다. 그래서 정부는 노조 편에서 일해야 한다.

3. 원자력은 사람들에게 위험하다. 그래서 즉시 불법적으로 중단해도 무방하다.

4. 일본은 침략자다. 그래서 일본과 단절하고 친중으로 가야한다.

5. 북한은 한민족이며 통일의 대상이다. 그래서 지원해야 한다.

6. 과거 노동운동은 검찰의 의해 힘들었다. 그래서 검찰은 개혁해야 한다.

7. 집은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입자를 더 보호해야 한다.

8. 학생들은 판단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폐기해야 한다.

9. 일반국민은 무지하다. 그래서 불법적 선거도 좋다.

10. 과거 정부는 나쁘다. 그래서 근대사는 지워야 한다.

11. 모든 사람은 공평해야 한다. 집 두 채를 갖고 있는 건 불법에 준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12. 언론은 국민을 호도한다. 그래서 모두 통제 대상이어야 한다.

포퓰리즘 속 통일의 필요성

그들이 하는 포퓰리즘 속엔 늘 불법이 자리 잡고 있지요. 종북 좋을까요? 필자는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통일의 필요성이 이미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북한과 협력의 필요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늘 위협의 대상일 뿐입니다. 아무런 지원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통일이 되었다고 좋아질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경제적인 이유로 북한과 교류를 하면 그만일 뿐입니다. 더 이상 인도적일 이유도 없고 우리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대상으로 생각하면 되는거죠. 이미 이산가족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지금과 같은 종북 정책으로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북한의 조롱거리만 될뿐이지요.

 

북한은 우리와 통일의 의지를 보인 적이 없고 사람다운  행동을 한번도 해 본적이 없므며, 총구가 우리를 향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늘 남한의 정책에 관여하려 하고 사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주 많은 간첩이 있을 겁니다. 남한은 간첩을 찾을 생각도 없고 잡을 생각도 없지요. 또 법적 근거도 없지요. 아니 법이 있다라고 집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종북이 진행 중이니까요.

포풀리즘의 부작용

과거 검찰개혁 속엔 노동 운동을 방해하는 세력이었다면, 지금은 정부 정책에 걸림돌이 되는 조직이지요. 정부가 탈원전을 하겠다고 하면 원자력 발전소가 개보수가 끝나 가동 준비가 되었든 안되었든 그냥 세우라면 세워야지 무슨 말이 많습니까. 이익이 남는다는 조사가 있었다면 팍팍 완전히 지원야지요. 그걸 감사원이 밝혀내고 검찰이 들쑤셔 불법 사실을 맑혀내면 안되겠지요? 그러니 검찰은 개혁해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건 고분고분한 총장을 앉혀놓으면 될 일인데, 과거에 사람을 잘 못본거지요. 그래서 조국, 추미애 세워서 죽이려고 했는데, 안된 거죠.

 

코로나는 포퓰리즘이란 이름 아래 두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집회를 금지하는 용도로 또 하나는 국민을 현금에 현혹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세금이 부족하죠. 그럼 빚을 내면 됩니다. 국가가 빚을 진다고 무슨 일이 있나요? 당장 가난해 지는 것은 문제가 안되다는 거겠죠. 또 국민이 가난해져야 다루기 쉽기도 하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더 포퓰리즘이란 이름으로 더 후퇴하는 나라가 되면 안됩니다. 강한 나라, 건강한 나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북한 앞에서 당당한 나라, 그러려면 잘 살아야 합니다. 어느 나라보다 잘 살아야 합니다. 예전 "잘 살아보세!" 외쳤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처럼 우린 가난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뒤로 간답니까? 투표가 나라를 바로 잡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투표가 나라를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잘 못된 투표라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곧 서울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엔 꼭 투표한대로 집계가 되어야 합니다.

 

순수한 촛불은 이런 포퓰리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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