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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는세상

문재인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방안"

내 집이 있어야 하는 이유

 
필자에게도 예전 정말 집이 없이 세들어 살면서 이런저런 눈치코치 다 들어가며 셋방에서 전세로 월세로 살았던 시절이 있었지요. 당시엔 세 들어 사는 것이 그리 부끄러운 일도 아니었지만, 있는 사람들은 왜 그리 유세(?)를 떨었는지 "집에 못 밖지 마라", "떠들지 마라", "뛰지 마라"는 등의 말을 아주 많이 들었지요. 부부싸움도 이불 덮고 해야 했을 정도로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치사했지요.
 

그땐 정말 내 집을 꼭 갖으리라 했지요. 사실 예전엔 그런게 집의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 구애를 받지 않는 내집, 그런 집을 갖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꿈이었지요. 하지만 집은 점차 다른 형태로 바뀌어 갔습니다.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작은 집에서 살다가 조금 더 큰 집으로, 전철에서 멀리 살다가 가까운 곳으로, 좋은 학교가 있는 곳으로, 그렇게 더 편리한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지만, 그 뒤엔 집값 상승이란 것이 숨어 있었지요. 그런 조건을 충족하려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한 채에서 여러 채로

 
그러나 조금 더 지나면서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내 집은 가졌으니 집 하나를 더 갖고 그 집을 사고팔아 매매 차익을 취하는 투자의 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재산을 늘리는 목적으로 바뀌었지요. 또 여러 채에서 월세를 받으면 더 좋겠다 싶어 임대사업자가 생겼습니다.
 

부동산 거부(巨富)

 
또 한편 집을 샀는데, 전세를 놓고 결국 적은 돈으로 집을 확보하고, 전세금으로 다른 집을 하나 더 사는 거지요. 그 집 중에 팔 때 차익이 생기는 투자 목적의 전세 놀이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아주 많은 집을 갖고 있는 부동산 거부가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 현실

 
지금까지 집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내가 사는 집에서 점점 투자 목적으로 바뀐 거지요. 투자는 집값 상승을 더 부추깁니다. 실수요자가 아니니 더 올라갈수록 좋은 거지요. 우리나라는 가구수보다 이미 주택수가 많은 나라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 중에 정말로 집이 필요해서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집에서 분가하는 경우지요. 우리나라는 가정 분가가 점차 더 심해지는 나라입니다. 점차 1인 가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나라, 아이가 없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집이 더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보다 집값 상승 폭이 더 많은 이유는 역시 투자를 넘어 투기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민주당의 착각(?)

 
문재인민주당은 이 투기 세력을 잡으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올리고 1가구 2 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세금을 올렸습니다.
 
아무튼 국민들은 문재인민주당보다 늘 똑똑했습니다. 공시지가를 올리면 집값을 더 올리면 되고, 1가구 2주택으로 늘어난 세금도 집값을 올리는 것에 적용하는 것으로 아주 쉽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렇게 집값은 더 올라야 했지요.
 
집값은 세금이 오르는 만큼 더 올랐습니다. 정부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이젠 주택수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를 더 빠르게 추진하고 도시 재건축 통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또 그것도 부족하니 한번 집을 구매하면 5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실거주자만 집을 사라는 거지요.
 
집값은 잡힐까요? 국민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국면을 벗어나게 될까요? 저라면 집을 더 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넘어 투기 바람을 만들겠습니다. 신도시에 가수요를 만들고 적당한 시기에 빠지면 되는 거지요. 물론 그 사이 발생한 세금은 모두 가격에 녹여 넣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사람의 시선은 언제나 가격이 오르는 곳으로 향하게 마련입니다. 즉 투자(투기)자가 움직이는 곳으로 사람이 몰리기 마련입니다. 재개발을 하고 신도시를 만들면 만들수록 투자(투기)할 마당은 점점 넓어지고 많아지는 것이지요.
 

투기를 막는 방법

 
한 가지 투자(투기)자를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급을 일시에 늘리는 방법입니다. 점진적으로 여기 끝나면 저기 저기 끝나면 다음 이렇게 가면 투자(투기)자의 놀이터를 시간적으로 연장해 줄 뿐이지요.
 
일시에 투자할 자금이 없을 정도로 팍! 그러면 집값은 떨어집니다. 쉽지요. 그러나 그런 물량을 만들어 주는 것도 어렵겠지만, 집값이 올라가지 않는데, 재개발을 하락해 줄 사람도 그만큼 없어지겠지요. 결국 집갑이 올라야 재개발에 동의하는데, 집값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재가발에 동의하는 사람 수가 줄어듭니다. 결국 재개발은 실패하는 거지요. 재개발은 매우 불편한 일이거든요. 돈이 안벌리는데, 불편을 감수하면서 재개발을 할 이유가 없지요.
 
국민들이 너무 똑똑합니다. 속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도시 개발 계획을 더 빠르게 가격 조절 기능을 갖을 정도로 빠르게 잡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뭉기적 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지요.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3기, 4기, 5기 6기, 7기 모두 공개하고 그 시기를 더 빠르게 진행하는 겁니다. 분가로 발생하는 가구수보다 떠 빠르고 훨씬 더 많으면 됩니다. 감시 투자(투기)를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물량 공급 계획을 만들고 실행하는 겁니다.
 

세금을 낮추어라

 
세금을 올리는 방법은 바꾸어야 합니다. 세금을 오히려 낮추는 겁니다. 보유세를 낮추고 양도세를 낮추어 매매를 편하게 유도하는 거지요. 그럼 실제로는 매매가 잘 안이루어지지요. 올려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아파트 재건축 마음대로 하게 풀어주어도 됩니다. 재건축비용 자기가 자기 돈으로 한다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정부는 재건축 시 용적률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용적률 변화는 없어야 합니다. 새로 건설하는 신도시에 새로운 용적률을 적용하는 겁니다. 고층으로 짓는 거지요. 집이 텅텅 빌 정도로, 그리고 더 좋은 집을 짓는 겁니다. 더 럭셔리하게 지어 정말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사하게 합니다. 그럼 이사하겠지요. 너무 좋으니까요. 있는 사람들이 있어 보일만큰 살만한 좋은 집을 짖는 거지요.
 
그렇게 이사하고나면, 도심 중심의 집은 팔아야 합니다. 비싸게 팔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비싸게 내놓으면 팔릴까요? 재건축해도 돈이 안되는데, 그 집보다 정말 살기 좋은 집이 외곽에 있는데? 그 집을 비싼 가격에 사려할까요? 안사면 집값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필자가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도 답답해서요. 이 아이디어는 필자가 글을 쓰는 동안에 아주 짧게 생각한 것이니 현혹되지는 마세요. 만일 타당성이 있다면 이거 가져가서 정부 정책에 반영하세요.
 

문재인민주당의 진짜 부동산 정책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는 걸 문재인민주당 정부가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이 줄어들어 정부는 아주 싫어하는 경우입니다. 문재인민주당은 이런 이유로 집값을 더 올리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회주의적 포퓰리즘 정책엔 세금이 필수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아주 정당하게 거두어들이는 적절한 방법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또 다음 글에서 만나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