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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는세상

대한민국 비생산적 투자로 돈이 몰린다

한국경제신문에 "다시 부는 '비트코인 광풍'…"계좌 트자" 은행 창구 연일 북새통"이란 제목의 기사가 올랐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인데, 이것이 직접적인 경제활동에 활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경제활동 중에서도 생산적인 경제활동이라면 기업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돈이 기업으로 몰리고 기업은 그 돈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설비를 늘리면, 가격이 내려가고 고용이 늘어난다. 이것이 가장 좋은 생산적 자금 활용이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잘 되는 투자법이라면 첫 번째 부동산 특히 아파트이고 두 번째 주식이며, 이제 이를 넘어 비트코인으로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는 말이다.

 

 

문재인민주당의 경제 정책을 보면 부동산을 미치도록 잡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고 뉴딜정책이라는 등의 용어를 쓰며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론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부동산은 이상한 세금과 규제정책으로 가격만 올리고 있다.

 

기업 규제는 정말 말도 안될 만큼 환경규제, 노동규제 등으로 기업을 주눅 들게 하여 투자를 줄이게 만들고 있다. 이번엔 모든 상품의 포장까지 검사하는 기준을 만든다고 한다. 기업은 포장제를 모두 검사하여야 하고 가격은 역시 소비자에게 씌워질 수밖에 없다. 기업은 생산활동 외에 검사로 공정만 늘어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 뿐이다.

 

다른 방향으로 보면 문재인민주당은 해고 노동자를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말 문제가 있어서 해고가 되었는데, 그래서 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다시 노조에 가입하면 기업은 의욕이 떨어지고 생산성은 또다시 곤두박질하게 된다. 해결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 보자. 문재인민주당은 부동산에 규제를 가했다. 1가구 2주택을 못하도록 했지만, 결국 세금이 올랐다. 세금이 오르니 결국 전세 월세 가격이 올랐고 집값이 올랐다. 공시지가를 올리니 세금이 올랐고 그러니 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가격이 오르니 매물이 줄고 거래가 사라졌다. 그러니 또 더 가격은 더 오른다.

 

세입자들은 전세에서 나갈 수가 없다. 지금 나가면 그 돈으로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부동산인지 모를지경이다. 국민은 문재인민주당의 정책을 믿지 않는다. 아무리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도 피할 구멍만 생각할 뿐이고, 신규 청약으로 몰리고 부동산 바람이 꺼지지 않을 뿐이다. 그러나 실제 매물은 사라졌다. 높은 가격이 하늘을 찌른다.

 

코로나로 힘들다고 난리고 문재인민주당은 거둔 세금을 현금으로 풀고 은행 대출을 늘렸다. 가게와 소상공인을 살리겠다고 했지만, 그 돈은 실경제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과 주식, 더 나아가 비트코인으로 몰린다.

 

부동산이 오르면 기업은 뭘하게 될까. 기업활동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곳이 눈에 들어오고 본 사업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리는데 눈이 돌아가게 된다. 즉 기업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다음 주식은 약간 도움이 된다. 주식이 오르면 그건 기업이 건전하다는 말이고 기업은 주식 증자나 기업대출로 자금을 충당할 수 있어서 좋다. 그러나 자본이 늘어날 뿐 적극적 투자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 비트코인이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이게 나중에 어떤 모양으로 우리 생활에 쓰일지 사실 근거가 없다.

 

정부는 기업이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시설이 늘고 가격이 내려가고 고용이 증가한다. 고용이 늘면 시장 경제가 살고 소비가 늘어난다. 이것이 순순환 경제다.

 

그러나 문재인민주당은 경제를 모른다. 감히 모른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노동자 우선하고 환경 우선하면 기업은 규제가 늘 수밖에 없다.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기업까지 죽이려 하니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고용 시장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더 늘어 났고 실업률은 말도 아니다.

 

 

코로나 잘 한다고 자랑했지만, 77개 국가가 백신을 맞을 때 우린 뭘 했나 싶다. 한국은 이미 코로나 백신 후진국이다. 문재인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사람들이 모일 때 벌금 물리는 것뿐이다. 힘들다고 호소할 때 왜 모였냐고 벌금을 물리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가 되었다.

 

오죽하면 코로나를 국민 통제 수단으로 쓴다는 말이 돌고 해외에서도 이와 과련된 인권 문제를 지적했다. 문재인민주당은 운동권이 뿌리다. 결국 긍정적 정책을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일은 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40%에 달한다니 정말 이상한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