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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는세상

{거대 여당의 횡포}+노동+시민단체 민간회사 회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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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선택이었든 선거 조작에 의한 결과든 거대 여당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한 폐해가 이런저런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다. 밀어붙이면 다 되는 상황이 되었고 문재인민주당이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대 여당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해야 할 일을 한다면 응원을 행 할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며칠 전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통과되고 여론조사가 있었지요. 경상도에 만들어지는 공항이지만, 경상도 분들은 그 법이 잘 못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먼 곳의 전라도 만이 잘 한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국적 의견도 잘 못한 일이라 했고요.

 

문재인민주당의 뿌리가 전라도 인 것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요. 가덕도 공항이 잘된다면요. 150센티도 아니고 1.5미터가 가라앉을 수 있는 연약지반이랍니다. 엄청난 보수비가 들어갈 거랍니다. 설사 가덕도 공항이 아주 잘 된다면 인천공항은 적자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가덕도 공항 적자에 인천 공항까지 적자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세계 사람들의 공항 이용율이 늘어난다는 전망이 있었나요? 그에 대비해 공항 증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나요?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공항 필요성이 완성된다는 건가요?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올나요? 다 세금입니다. 국민들의 혈세죠.

 

포스코 회장 연임 반대

 

다음은 한국경제 의 기사 내용입니다. 오는 12일 주주총회에서 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에 대한 문재인민주당의 사퇴압력이 거세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회장에 대한 성토가 잇따랐고, 어제 국회에선 여권과 노동·시민단체 주도로 ‘최정우 회장 3년, 포스코가 위험하다’는 연임 반대 토론회까지 열렸다.

여권이 최 회장 연임에 반대하는 표면적 이유는 재임 중 산업재해와 환경오염 등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다. 지난달 22일 국회 산재 관련 청문회에서도 증인으로 나온 최 회장에게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당시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연임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공기업도 아닌 민간기업의 CEO 연임에 반대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이를 위해 국회 토론회까지 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최 회장 연임 여부는 주총에서 주주들이 결정할 사항이다. 국회는 청문회 등을 통해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주주들에게 판단 근거를 제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포스코 지분 구조

 

국회는 민간기업 총수 임명권이 없다


국회의원이 국민 대표기관이라고 하지만 민간기업 CEO의 거취에 대해 직접 압력을 행사할 어떤 자격도, 권한도 없다. 포스코 주주 구성은 외국인을 포함한 소액주주 70%, 자사주 12%, 국민연금 11%,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 5% 등이다. 그런데도 여권이 최 회장 연임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산재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이제는 완전한 민간기업이 된 포스코 인사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려 든다는 것이다. 설사 최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주총을 앞두고 단단히 ‘길들이기’를 해놓으면 향후 포스코나 계열사 임원 인사 등에 입김을 확대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역대 포스코 회장 중 연임 후 임기를 제대로 마친 경우는 한 명도 없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치권이 나서 연임조차 못 하게 막겠다는 것이다. CEO 인사는 주주 몫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여권의 포스코 회장 연임 반대는 기업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다.

 

포스코는 민간기업

 

앞선 한국경제의 기사의 내용과 같이 포스코는 완벽한 민간 기업이다. 주주 구성은 외국인을 포함한 소액주주 70%, 자사주 12%, 국민연금 11%,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 5% 등이다. 회사의 회장을 선임은 주주 총회에서 결정한다. 100% 주주의 결정 사항이다. 거대 여당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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