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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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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풍력단지 돈만 잡아먹는 설비 - 원자력 대체설비 아니야 문재인민주당이 지난 2021년 2월 5일 전남 신안 앞바다에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투자 협약식을 했다고 한다. 신안 해상풍력사업 신안 해상풍력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2030년까지 48조5000억원을 투입해 8.2GW(기가와트)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 풍력단지를 만든다는 것인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서 생산되는 8.2GW 전기는 한국형 신형 원전 6기 발전량에 해당한다”며 “이는 서울과 인천의 모든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소개했다. 풍력은 원자력 대체설비가 아니다 이 말은 원자력을 대체하는 설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자신의 탈원전 정책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나 풍력은 분명히 말하지만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발전설비가 아니다. 대통령의 말은 허풍 대통령이..
화성 100만명 이주를 목표로 1969년 달 착륙 1969년 7월 16일 13시 32분 UTC에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 센터에서 NASA의 5번째 아폴로 유인 우주선인 새턴 5호 로켓이 발사했지요. 그리고 7월 20일 20시 17분 UTC에 달착륙선이 달의 표면에 착륙했습니다. 선장은 닐 암스트롱 중위, 조종사는 버즈 올드린이었다. 달에 착륙하고 6시간이 지나서 7월 21일 02시 56분 15초 UTC에 암스트롱이 달에 첫 걸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버즈 올드린은 20분 후에 내려왔죠. 그들은 2시간 30분 동안 달에서 걸어다니면서 21.5 kg의 달 모래 등을 채집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달에 사람이 갔느냐? 미국 깃발이 이상하고 그림자가 이상하고 먼지가 이상하다는 등 많은 의혹이 아직 있습니다. 그..
한전 호주광산 개발 정부정책 때문에 8000억 날린다 한전의 해외 개발 사업 한국전력은 대한민국의 전력을 책임지고 있는 회사이지만, 한국 시장이 작다고 생각하여 오래전부터 해외 자원 개발에 공을 들여왔었다. 보통 100여건 이상의 해외 사업을 검토하고 주진하는데, 주로 자원개발에 치중하고 있다. 그런 프로젝트 중 하나가 호주 남동부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바이롱 석탄 광산 개발사업이다. 한전 8000억 손실 그런데, 한국전력이 바이롱 석탄 광산에 투자했던 8000억원을 대부분을 잃을 것이 호주 법원 판결로 사실상 확정됐다. 주요 이유가 알려지기로는 재판 과정에서 호주 현지 법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기조와는 맞지 않은 대규모 석탄개발을 한전이 해외에서 추진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정책과 엇박자가 ..
대한민국 비생산적 투자로 돈이 몰린다 한국경제신문에 "다시 부는 '비트코인 광풍'…"계좌 트자" 은행 창구 연일 북새통"이란 제목의 기사가 올랐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인데, 이것이 직접적인 경제활동에 활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경제활동 중에서도 생산적인 경제활동이라면 기업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돈이 기업으로 몰리고 기업은 그 돈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설비를 늘리면, 가격이 내려가고 고용이 늘어난다. 이것이 가장 좋은 생산적 자금 활용이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잘 되는 투자법이라면 첫 번째 부동산 특히 아파트이고 두 번째 주식이며, 이제 이를 넘어 비트코인으로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는 말이다. 문재인민주당의 경제 정책을 보면 부동산을 미치도록 잡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고 뉴딜정책이라는 등의 용어를 쓰며 경제를 살리고자..
문재인민주당 K방역 수준 자랑했으나 실제론 백신 후진국 지난해 2020년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팬데믹(세계적 전염병 유행)으로 번지면서 감염병 대응이 국가의 핵심 역량 중 하나가 되었지요. 한국은 초반 방역에 성공하면서 ‘코로나19 모범 대응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방역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한국은 백신 개발에 뒤처지고 백신 보급마저 늦어지면서 이제 ‘백신 후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신·변종 감염병 대응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과 유럽연합(EU)에 비해 5년 정도 뒤처졌다. 일본에는 2.5년, 중국에도 1년이나 뒤진다. 전문가들은 3년이 지난 지금 그 격차는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승규 바이오..
문재인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방안" 내 집이 있어야 하는 이유 필자에게도 예전 정말 집이 없이 세들어 살면서 이런저런 눈치코치 다 들어가며 셋방에서 전세로 월세로 살았던 시절이 있었지요. 당시엔 세 들어 사는 것이 그리 부끄러운 일도 아니었지만, 있는 사람들은 왜 그리 유세(?)를 떨었는지 "집에 못 밖지 마라", "떠들지 마라", "뛰지 마라"는 등의 말을 아주 많이 들었지요. 부부싸움도 이불 덮고 해야 했을 정도로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치사했지요. 그땐 정말 내 집을 꼭 갖으리라 했지요. 사실 예전엔 그런게 집의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 구애를 받지 않는 내집, 그런 집을 갖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꿈이었지요. 하지만 집은 점차 다른 형태로 바뀌어 갔습니다.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작은 집에서 살다가 조금 더 큰 집으..
획기적인 비만 치료제 개발 영국 비만치료제 성공 부작용 없이 몸무게를 20%까지 줄이는 획기적인 비만 치료제가 개발됐다. 상용화가 되면 비만 환자가 심장 질환과 당뇨병 등 각종 만성 질환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의 레이철 배터햄 교수 연구진은 지난 10일 국제 학술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MEJM)’에 “비만 치료제의 마지막 임상 3상 시험에서 참가자 4분의 3이 체중을 10% 이상 줄였고, 35%는 몸무게를 20% 이상 감량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16국 1961명의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68주 동안 세마글루타이드의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했다. 이 약은 원래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는데, 식후 소화기관에서 방..
문재인민주당의 탈원전 공약 이렇게 지킨다 문재인민당의 탈원전 공약 문재인민주당은 원자력에 관해 이렇게 공약을 통해 뜻을 밝혔습니다. 11번에서는 원자력을 잘 감시하고, 시설의 수명연장을 막고 10번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원자력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민주당이 집권한 후 바로 이 공약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쉽지 않은 원자력 기술 원자력 발전을 하기 위하여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고생하고 연구하고 개발하여 현재에 이른 것이지요. 연구원들도 그렇지만 관련 업계의 노력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대한민국 표준 원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외 수출까지 하게 된 나라가 되었지요. 기술 분야에서 원자력을 잘 다룰 줄 아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자긍심을 가져도 되는 나라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문재인민..
대한민국을 쇠락하게 하는 포퓰리즘 대한민국 포퓰리즘 요즘 대한민국의 포퓰리즘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우리의 적인 북한의 사상이 남한의 대중 속으로 오래전부터 파고들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주사파는 드디어 정권과 사회 리더층의 중심까지 에 들어갔지요. 지금 대한민국은 예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시민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정부가 대놓고 종북, 종중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온갖 정부주도형 정책들, 대중을 향한 현금 살포, 대중을 위한다며 환경을 빌미로 삐뚤어진 정책을 마치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펴되, 그것도 강력하게 추진하지만, 그 속엔 온갖 불법이 횡횡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포퓰리즘은 기업을 적대시하는 민중, 노동자 보호 정책을 펴고 기업을 대놓고 압박하는 법을 마구 양산해 낸다. 국민을 위한다고..
{코로나}와 인플레 (물가 폭등) 필자가 코로나 후 인플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글을 쓸까 했는데, 국민일보에서 "‘백신효과’에 전 세계 인플레 공포" 라는 기사가 올라왔네요. 코로나는 사람들을 움츠리게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산업이 마비가 된 것도 아니고 각 나라의 생산은 계속되고 있고 무역도 계속되고 있다. 다만 소기업이나 요식업 등 개인을 상대해야 하는 곳이 타격을 입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정부는 돈을 풀고 있고 이렇게 푼 돈이 거리고 가면 좋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풀었던 돈과 은행 빚을 얻어 투자로 바뀌고 있는데, 그 돈들은 어디로 갔을 까요? 1차 부동산으로 갔고 2차 주식으로 갔다고 봅니다. 주식은 활황이고 정부가 공매도를 풀었지만, 그래도 돈은 더 주식으로 몰리고 있지요. 물론 아파트 잡는다고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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