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민주당의 주택정책 변화 - 택지개발필지 곧 확정

신도시개발물량 25만호

마지막 필지 확정 중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막판 필지 확정 단계에 있다면서 발표가 임박했음을 내비쳤다. 변 장관은 2021년 2월 16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주택 공급 지역 발표에 대한 질문을 받자 "신도시 방식으로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는 물량은 25만호 내외"라며 "전국에 20여 군데 잠정적으로 부지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마지막 필지를 확정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2021년 상반기 2~3차례 택지 발표 예정

국토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올해 상반기 내 2∼3차례에 나눠 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

그는 지역 균형발전,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삶·일자리·복지가 결합한 주거 플랫폼을 통해 해결하는 '주거 뉴딜'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또 지분적립형,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등 부담 가능한 주택 유형을 재정립해 소비자의 주거 대안과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이익 지방 배분

아울러 변 장관은 올해 국가 균형발전을 국토부의 핵심 업무 목표로 설정했다면서 "수도권과 지방 사업을 결합하거나 수도권에서 생기는 개발이익을 지방에 내려주는 방식을 통해 지역을 균형 있게 만드는 방안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고려할 시기"라고 역설했다.

 

GTX-D 타당성 검토 중

그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새로 만들거나 연장하는 계획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상반기까지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수도권 서부권역 광역급행철도'(GTX-D)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GTX A·B·C 노선을 연장 불가

변 장관은 GTX A·B·C 노선을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나 기존 사업 계획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통합해서 같은 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나 지자체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GTX 노선 연장을 제안할 경우, 추가 검토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