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세금 OECD 3위

 

국민의 힘 유경준 의원 "매년 증가세…올해 종부세 인상 등 감안하면 2위로 높아져"
"종부세 강화 이후 자산 불평등도는 더욱 심화…종부세, 부유세로 전환해야"
  

OECD 국가 부동산세 3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이 세 번째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거래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말한다.

 

 

올해 종부세 적용하면 2위

15일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빌표한 2020년 ‘2020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은 2018년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올해부터 인상된 종부세 세율이 적용되는 등 늘어난 부동산 보유세를 감안하면 2번째로 높아질 전망이다.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지난해 OECD 국가들의 평균 부동산 보유세 비중인 1.07%를 넘어섰다. 2016년 0.75%, 2018년 0.82%, 2019년 0.92%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1.20%로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 이외에도 2018년 기준 한국의 자산거래세 규모는 GDP 대비 1.89%로 1위로 나타났다. OECD 평균 0.45%를 크게 웃돌았다.

 

증여세 4위

상속·증여세의 비율도 0.39%로 OECD 국가 평균 0.13%의 3배에 달했다. 벨기에(0.71%), 프랑스(0.61%), 일본(0.43%)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양도세 3위

개인 기준의 양도소득세는 0.95%로 미국(1.02%), 스웨덴(1.44%)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OECD 국가 평균은 0.15%다.

 

자산 불평등 더욱 심화

유 의원은 부동산 자산 격차를 나타내는 '부동산 지니계수'도 자체 추계했다. 이에 따르면 종부세 강화 이후 자산 불평등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실에서 분석한 우리나라 자산 불평등 수치를 살펴보면,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부동산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491에서 2020년 0.513으로 급격하게 나빠졌다.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지니계수 역시 2017년 0.584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는 0.602로 악화됐다. 부채를 포함한 총자산지니계수는 2017년 0.531에서 0.544로 양극화가 심해졌다.

 

문 정부 부동산 정책 변화해야

유경준 의원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유세는 강화하는 방향이 맞고 거래세 완화는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지만, 현재는 ‘보유세도 강화하고, 거래세도 강화’하는 묻지마 증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제라도 증세 주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부동산 세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8년만 해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산불평등도가 낮은 수준에 속했지만, 불평등을 해소한다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펼친 결과 자산불평등은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법적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득과 부동산보유 규모는 비례적인 관계가 아니고,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은 다른 기준이기 때문에 종부세로 소득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리나라처럼 전국에 산재한 개인별 보유 부동산 가액을 모두 합산해 누진적으로 국세로 과세하는 나라는 없다”며 “종부세를 부유세(wealth tax)로 본다면, 부유세를 도입하고 있는 프랑스 등은 부채를 차감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온전한 부유세로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따라서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에 포함해 운영하는 방안이나, 부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종부세를 부유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세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