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4 부동산대책

요약

창신·장위 등 서울 222곳 개발 빗장 풀린다

전국에 84만가구 공급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주도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가구

2년 거주·초과이익 환수 면제

일반공급 15%서 50%로 확대

규제와 세금이 답이 아니다

서울 도심에서 그동안 정비되지 않고 남아 있던 222개 구역, 창신, 장위 등 옛 뉴타운을 재개발합니다. 공공 개발 형식으로 개발하여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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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

 

정부는 그동안 3기 신도시 등으로 서울 외곽 공급을 늘리면서도 정작 도심 재건축·재개발은 규제로 묶었다. 도심 재건축이 집값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도심 정비사업 개발로 방향을 전환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 주체가 되는 게 전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서울에 11만7000가구를 새로 짓는다. 공공이 재건축·재개발의 주체가 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해서도 9만3000가구를 내놓는다. 두 사업 모두 주민 3분의 2 동의로 추진되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제외,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는다.

개발기간

 

정부는 10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후 건축물 우선

정부는 서울에서 노후 요건 등을 충족한 222개 구역을 공공참여 우선추진 검토구역으로 선정했다. 창신, 장위 등 뉴타운 해제지역을 포함해 상당수 재건축·재개발구역이 포함된다.

 

젊은층을 위한 분양

정부는 3040세대에 내집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 분양 기준도 손질했다. 현재 15%인 전용면적 85㎡ 이하 일반공급 비중을 50%로 확대하고, 일반공급의 3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기로 했다.

 

구체적 계획 곧 발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 공급 물량 83만6000가구 가운데 26만3000가구를 차지하는 신규 택지도 상반기 차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4 부동산 대책의 주요 목표

 

 정부가 83만6000가구라는 역대 최대의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 주택공급 불안심리를 잠재우고

△ 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고

△ 노후 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

 

서울 공급 물량인 32만3000가구는 강남3구 전체 아파트 수와 비슷한 규모다.

 

출처 : 한국경제

 

부동산 가격

부종산 가격을 잡는 건 역시 수요 공급을 맞추어 주는 것 밖에는 답이 없다. 수요가 부족하면 가격이 오른다. 가격이 오르기 전에 공급이 늘어나냐 한다. 하지만 부동산은 늘 정부가 컨트롤한다고 한다. 물론 난 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건 기준만 만들어 주면 그만이다.

 

정부가 부동산으로 장사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번에도 LH공사 주도형이라고 한다. 하남시 미사강변 도시 개발 시 LH공사의 토지 공급 가격이 높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다. 그렇게 지가가 높으면 분양가가 오르고 분양가가 오르면 투자 심리가 움직이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뛴다.

 

정부 주도형 반대

 

강남 사람들은 정부 주도형 개발을 늘 반대한다. 이유는 수익을 국가가 챙겨가는 것이 싫다는 것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내 집으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내 몫이어야 한다는 거다. 그러나 정부는 적절한 세금을 걷으면 그만 아닌가? 규제와 통제는 민주적 방법이 아니다. 사회주의의 모습이다. 적절한 개발 기준을 마련해 주고, 세금 기준을 만들면 민간이 알아서 정부의 규제를 잘 피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 아닌가? 정부가 나서서 욕을 먹을 필요도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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