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 경제 미사일망 구축 - 일본은 환영 - 대한민국은?

미국은 내년부터 6년간 중국에 대한 미사일망 구축을 위해 273억 달러(약 3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5일 보도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중심으로 일단 오키나와에서 필리핀을 잇는 제1열도선을 따라 대중(對中) 미사일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관련 예산안에 “중국 억제를 향한 중요한 군사 능력에 (재정) 자원을 집중시킨다”며 “(중국의) 선제공격은 너무도 타격이 커서 실패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제1 열도선에 대한 정밀 공격 네트워크의 구축’을 명기해 유사시 지상배치형 미사일을 활용해 중국을 타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미군은 핵탄두의 탑재를 부정하고 있어 재래식 무기에 의한 대 중국 포위망이 구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미국에 의한 대중 미사일망 구축은 일본의 안보에 이익이 된다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미일 안전 보장 조약에 근거, 일본에는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나 중국을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 무기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일본 방위성은 유사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난세이(南西) 제도의 미사일 부대와 장사정 미사일을 증강해왔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의 대중 미사일망 구축은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상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국방은 주변국 어디든 방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중국이 대한민국과의 큰 무영국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우리의 우방은 아니다.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다. 아무리 몇몇 사람이 우방이 아니라고 해도 미군이 우리나에 주둔해 있는 것이 우리의 우방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우리가 말 안해도 한국 땅엔 상당히 많은 대 중국 견제용 미사일이 수도 없이 들어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정치적으로 중국과 친한 척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 어선들이 우리 해역에 와서 고기를 싹 쓸어가도 그냥 나가세요 하는 정도의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정말 주권행사를 못하는 나라이니 중국 친화적이다.

 

하지만 중국은 남한보다 북한과 더 친한 나라인데, 언젠가 우리에게 이빨을 드러낼지 모른다. 따라서 우린 중국 방어도 단단히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일본은 미국의 행동에 호응하나 우린 시큰둥하니 우리의 방어 능력이 중국을 이길 능력이 된다는 말인가? 아니면 중국이 먹자고 들면 먹히겠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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