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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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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민주당의 공약 1호 - 일자리 👉 '일자리 정부'라더니…'고용의 질'은 갈수록 악화 👉 세금 쏟아붓는 알바·단기 근로는 213만명 늘어 👉 문재인 정부 3년, 풀타임 일자리 195만개 증발 195만개 ‘양질의 일자리’가 급감 문재인 정부 들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전일제) 일자리’가 195만 개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213만 명 늘었다. 성장률 둔화, 최저임금 인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든 반면 정부가 세금으로 뒷받침하는 재정 일자리는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21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 고용동향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2017년 2084만 명에서 작년 1889만 명으로, 3년 새..
문재인민주당 보은인사 - 낙하산 보장법 한줄 요약 ⛔ 월1회 참석에 연봉 수천만원…한전 수공 사외이사 절반이 낙하산 ⛔ 낙하산 없다던 文정부 ⛔ 정당에서 1년만 일해도 감사로 선임 ⛔ 공기업 36곳 사외이사 222명 중 56명 ⛔ 親與시민단체·당 출신 ⛔ 정당 시민단체 1년 근무 땐 공기업 감사…급증한 낙하산 ⛔ 공기업 사외이사 222명 분석 ⛔ 탈원전·무리한 정규직 전환 등 ⛔ 文정부 핵심정책 거수기 역할 ⛔ 한전·수공 절반이상 낙하산 ⛔ 月 1회 참석에 수천만원 연봉 ⛔ 강원랜드는 지역 입김 강해 ⛔ 9명중 6명 지방유지들 포진 공기업 낙하산 사외이사 작년 초 공공기관 감사직이 정권 보은 인사의 온상으로 지탄받자 여·야·정이 '공공기관 감사 낙하산 방지법'을 만들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실상은 '낙하산 보장법'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
야당들만의 시장선거였어야 한다 얼마있으면, 서울과 부산에서 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를 치루는 각당의 자세나 여론의 반응이나 또 시장이 누가 되느냐의 이야기를 떠나서 먼저 약속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문재인민주당은 분명히 불미스러운 일(성추행 등)과 같은 일이 있어서 선거를 다시해야 할 경우엔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방침을 스스로 말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스스로 깨고 후보를 냈다. 서울의 박원순을 미화하면서까지 후보를 냈고 선거에 임하고 있다. 약속을 깨는 당! 그 당이 앞으로 어떤 약속은 깨지 않겠나? 문재인민주당이한 약속이 앞으로 이루어지기나 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선거는 약속이다. 공약을 내고 그 공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지만 투표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는 당, 그들..
전기차 아직 불편하고 비싸다 - 구매전 검토할 사항 전기차 무엇이 좋을까요? 일단 디자인이 훨씬 더 예뻐졌지요? 기계적인 구성 요소가 줄어서 디자인이 더 편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리가 줄었지요. 폭발하는 내연기관이 없으니 조용할 수밖에요. 조용하고 디자인 예쁘고 트렌드를 앞서가는 사람이라면 당장 구매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전기차 아직 단점이 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거들이 있는 거지요. 경제적인 면보다 불편한 점을 먼저 집어 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충전 전기 자동차 아이오닉 5 같은 경우 대략 400km를 간다고 한다. 하지만 이건 가득 충전한 상태 일 경우다. 즉 부산에 한 번에 못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말이다. 잦은 충전은 불편하기만 하다. 지금은 감수해야 할 일이다. 겨울엔 주행거리가 더 줄어든다 2019년형 볼트 EV..
'정경유착'의 끝 '묵시적 청탁'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우린 바로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우린 아주 많은 것을 잃었지요. 친척도 잃었고 단란했던 고향의 풍경도 잃었습니다. 가족의 생이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폐허 속에서 가난함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요. 그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쓴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한 건 가난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광부와 간호사들을 방문했을 때 우리 후손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하자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진정한 정경유착 그는 기업을 끌고 산업을 일으키려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 때 만들어진 기업들이 삼성, 현대, 대우, 등 여러 기업들이었지요. 박정희 대통령은 기업 수장들을 이끌고 일자리를 만들고 생산을 높이려 애를 썼습니다. 많은 공장이 만들어지고 일자리..
정부는 집값하락을 바라지 않는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면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이다. 부동산 투기를 잡으면 집값이 잡힌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단기적 집값 하락을 생각한다. 주택 수는 일정한데, 주택 수를 늘리는 방법은 집주인들이 집을 매각하는 방법이다. 시장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산이다. 이렇게 하려면 1가구인 사람은 그대로 두고 2가구부터는 집을 팔게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세금을 올렸다. 그러나 통하지 않았다. ​정부가 솔선수범을 해야 하니 관료들 집을 팔라고 난리다. 기사에서처럼 홍 부총리도 팔아야 하지만 법에 걸린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고 하니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판다. 재미있는 현상이다. 개인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 부동산은 언제나 제한적이다. 땅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고층을..
서울서 집사면 자금출처 자료 제출해야 한다 출처 :동아일보 기사 요약 기사 제목처럼 집을 샀을 때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언제부터 : 이달 말부터 어디에서 : 서울 투자과열지구(규제지구)에서 대상 : 3억원 이상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금출처 : 자금 조달 근거 자료 제출 의무 과태료 : 안내면 500만원, 거짓이면 집값에 5% 이달 말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예금 잔액이나 소득 등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기존 규제지역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경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