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민주당의 공약 1호 - 일자리

👉 '일자리 정부'라더니…'고용의 질'은 갈수록 악화
👉 세금 쏟아붓는 알바·단기 근로는 213만명 늘어

👉 문재인 정부 3년, 풀타임 일자리 195만개 증발

 

195만개 ‘양질의 일자리’가 급감

문재인 정부 들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전일제) 일자리’가 195만 개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213만 명 늘었다. 성장률 둔화, 최저임금 인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든 반면 정부가 세금으로 뒷받침하는 재정 일자리는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21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 고용동향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2017년 2084만 명에서 작년 1889만 명으로, 3년 새 195만 명 감소했다. 주 40시간 이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분류하는 풀타임 근로자의 기준이다. 주 5일 기준 하루 8시간 일하는 ‘온전한 일자리’라는 의미다.

 

213만개 불량 일자 증가

같은 기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213만 명 늘었다. 이 덕분에 전체 취업자는 18만 명 증가했지만, 온전한 일자리는 대거 사라지고 고용의 질은 크게 나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2017년 4년간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가 214만 명 늘고,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72만 명 줄었던 것과 대비된다.

⛔ 양질의 일자리 급감

⛔ 공공 알바로 '눈가림'

⛔ 세금으로 통계 분식

 

‘풀타임 환산 고용률(FTE)’

근로시간을 반영한 고용 지표인 ‘풀타임 환산 고용률(FTE)’도 15세 이상 기준으로 2017년 65.1%, 2018년 63.0%, 2019년 62.0%, 작년 58.6% 등으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FTE 고용률에선 주 40시간 일한 근로자는 1명, 80시간 일한 근로자는 2명, 20시간 일했으면 0.5명 등으로 계산한다. 1주일에 한 시간을 일해도 취업자 1명으로 치는 일반 고용률 지표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OECD가 집계한 15~64세 FTE 고용률을 보면 영국은 2017년 68.4%에서 2019년 69.3%로 올랐다. 같은 기간 미국도 67.5%에서 68.9%로 높아졌다. 한국은 같은 기간 72.3%에서 69.0%로 떨어졌다. 하락폭은 OECD 35개국 중 가장 컸다.

 

출처 : 한국경제

고용질 악화 이유

 

△ 정부 재정일자리(직접일자리) 공급 확대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여파

△ 경기 침체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 감소

사실 전문가들이 위와 같은 이유를 꼽았으나 빠진 것이 있다. 기업활동 위축을 더 넣어야 한다. 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고용이 확대되도록 하는 활동을 두드러지게 해야 하는 것이 정부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건 그만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나도록 자연스럽게 고용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고용 자체를 늘렸을 때 지원하는 정책은 자제해야 한다. 실질적 기업이 성장하도록 하여 고용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노령화 국가이다. 생산 인력의 나이대도 더 늘려야 한다. 정년을 조정하고 노년층의 인력도 생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노인복지 비용도 줄어든다. 생산을 더 하도록 만드는 것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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