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민주당 보은인사 - 낙하산 보장법

한줄 요약

 

⛔ 월1회 참석에 연봉 수천만원…한전 수공 사외이사 절반이 낙하산

⛔ 낙하산 없다던 文정부
⛔ 정당에서 1년만 일해도 감사로 선임

⛔ 공기업 36곳 사외이사 222명 중 56명
⛔ 親與시민단체·당 출신

 

⛔ 정당 시민단체 1년 근무 땐 공기업 감사…급증한 낙하산


⛔ 공기업 사외이사 222명 분석

⛔ 탈원전·무리한 정규직 전환 등
⛔ 文정부 핵심정책 거수기 역할

⛔ 한전·수공 절반이상 낙하산
⛔ 月 1회 참석에 수천만원 연봉

⛔ 강원랜드는 지역 입김 강해
⛔ 9명중 6명 지방유지들 포진

 

공기업 낙하산 사외이사

작년 초 공공기관 감사직이 정권 보은 인사의 온상으로 지탄받자 여·야·정이 '공공기관 감사 낙하산 방지법'을 만들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실상은 '낙하산 보장법'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의 정당·시민단체 근무 경력'만 갖추면 누구나 감사로 위촉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들어둔 탓이다. 또 다른 경영 감시 수단인 사외이사(비상임이사)는 기본적인 자격 규정조차 없어 국내 공기업 사외이사 4명 중 1명 이상이 친여성향 시민단체·정당인 등으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상에는 △공인회계사·변호사 자격 3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 △학교에서 감사 관련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 감사경력 등 전문자격을 명시해 놓고 시행령에는 감사업무와 무관한 예외규정을 뒀다. '시민단체 또는 정당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했을 것'이란 규정을 끼워넣은 것이다. 이 때문에 법 시행 이후에도 낙하산 인사는 여전하다.

정치인 출신 56명

 

매일경제신문이 21일 비금융 공기업 36곳의 비상임이사(222명)를 전수조사한 결과, 감사·회계 등 관련 업무 경력이 없는 시민단체, 정치인 출신이 56명으로 집계됐다. 공기업 사외이사 4명 중 1명이 낙하산이란 얘기다.

 

LH 공사 투기 원인 중 하나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 부동산 투기 같은 모럴 해저드를 막아낼 공기업 내부 감시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수차례 낙하산·보은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결국 앞선 정부들과 다를 게 없었다는 것이다.

 

낙하산 사례

일례로 이달 15일엔 조신 전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지역위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로 취임했다. 감사업무 경험이 없지만 시행령에서 정한 정당 기획 업무 경력이 고려됐다.

실례로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2017년 3월 기준 사외이사 중 시민단체 출신은 이원석 행복한스마트운동실천연합회 운영위원 1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1년 3월 현재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시민단체) 대표,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 최소남 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등 시민단체 출신이 3명으로 늘었다.

 

월 1회 출근에 수천만원 연봉

회사에 출근하는 상임이사·기관장과 달리 한 달에 한 번꼴로 열리는 이사회에만 참석하고도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

 

문재인민주당 정책과 같은 환경단체 노동계 출신

우선 환경단체나 노동계 출신들이 눈에 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이사장이 2018년부터 비상임감사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세종대 교수였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박원순 선거대책위원회에 몸담기도 했다. 김정호 LH 비상임이사는 1997년 설립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대표를 지냈던 부산인권센터 운영위원 출신이다.

 

출처 : 매일경제

 

공정한 보은인사

 

제목을 공정한 보은인사라고 적어야 할 것 같다. 문재인민주당은 특별히 적폐청산으로 노래했고 공정을 부르짖었다. 그러나 보은인사는 더 많아졌으니 공정한 보은인사라는 말이 합당한 것 같다. 내가 정권 잡고 내가 내 사람챙기는데 누가 뭐라하느냐는 것.

 

특별히 환경단체, 노동게 출신이 많다. 문재인민주당 정책의 근간은 대부분 이곳에서 나온다. 탈원전, 태양광, 풍력, 탄소제로 등 큰 이슈 사항이 여기서 나오고 노동계의 밀어붙이는 정책으로 불법이든 아니든 자료 지우고 이익을 축소하고 밀어붙여 정책화한다.

 

그들이 말하는 공정이 이런 것이었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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