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호주광산 개발 정부정책 때문에 8000억 날린다

한전의 해외 개발 사업

 
한국전력은 대한민국의 전력을 책임지고 있는 회사이지만, 한국 시장이 작다고 생각하여 오래전부터 해외 자원 개발에 공을 들여왔었다. 보통 100여건 이상의 해외 사업을 검토하고 주진하는데, 주로 자원개발에 치중하고 있다.  그런 프로젝트 중 하나가 호주 남동부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바이롱 석탄 광산 개발사업이다.
 

한전 8000억 손실

 
그런데, 한국전력이 바이롱 석탄 광산에 투자했던 8000억원을 대부분을 잃을 것이 호주 법원 판결로 사실상 확정됐다. 주요 이유가 알려지기로는 재판 과정에서 호주 현지 법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기조와는 맞지 않은 대규모 석탄개발을 한전이 해외에서 추진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정책과 엇박자가 문제

 
즉 한국 정부는 탈원전에 탈석탄 정책을 펴고 있는데, 왜 호주에서 석탄 광산을 개발하느냐는 것이다. 너희 정책이 뒷받침도 안하는 일을 일개 회사가 추진하여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물론 그들 내부적인 의견이 있기는 하나 호주 법원도 이상하게 볼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프로젝트는 한전이 2010년 7월 다국적 광산기업 앵글로아메리칸으로부터 바이롱광산 지분 100%를 4억호주달러(약 3400억원)에 단독 인수함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개발 관련 비용까지 합치면 총 8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투자되었다.
   
한전 호주법인은 호주 내부 개발에 반대하는 단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뉴사우스웨일스주 토지환경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뉴사우스웨일스주 토지환경법원은 호주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개발을 반대하는 호주 단체들은 결국 문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석탄 광산 개발이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 한전 측의 석탄개발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라는 것이다.
   
“한전 주장, 한국 정부의 약속과 양립할 수 없다”
   
정부 부처 간 몰이해와 비협조 역시 문제를 악화시킨 원인으로 꼽힌다. 1조원 가까운 규모의 금액이 들어간 대형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면 외교부 등 정부 부처가 어떻게든 사업을 살리는 쪽으로 힘을 보탰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점이다. 사실상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를 앉아서 그냥 날려버린 것이다. 
   
한전은 이제 남은 카드가 얼마 없는 상황이다.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원자력 사업도 같은 모양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공약을 선언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한국산 원자력 모델을 갖고 있고 해외 수출도 했다. 그리고 추가 수출도 잡혀있는 상황이고 또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이미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대한민국 원자력 수출은 막혔다. 자국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기술은 어떻게 해외에 팔겠다는 것인지, 앞서 문제가 된 광산과 같은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