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의 끝 '묵시적 청탁'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우린 바로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우린 아주 많은 것을 잃었지요. 친척도 잃었고 단란했던 고향의 풍경도 잃었습니다. 가족의 생이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폐허 속에서 가난함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요.

 

그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쓴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한 건 가난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광부와 간호사들을 방문했을 때 우리 후손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하자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진정한 정경유착

그는 기업을 끌고 산업을 일으키려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 때 만들어진 기업들이 삼성, 현대, 대우, 등 여러 기업들이었지요. 박정희 대통령은 기업 수장들을 이끌고 일자리를 만들고 생산을 높이려 애를 썼습니다. 많은 공장이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생겼지요. 그렇게 공돌이 공순이가 탄생했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우린 매일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 노래는 필자의 귀에 생생하게 들립니다.

 

이때는 정부도 없고 기업도 없이 모두 잘 사는데 촛점을 두었습니다. 기업을 격려하고 이끌고 나갔던 것이 정부였습니다. 기업은 정부의 뜻을 받아 정말 열심히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정경유착이었지요. 진짜 정경유착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하나로 움직였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당시엔 정경유착 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노동운동

어느 순간부터 정경유착이 문제가 되기시작했습니다. 정경유착이 부정한 것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졌을 때부터 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있는 것이 부정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이 커지면서 일자리도 늘었고 안정적인 일자리도 생겼습니다.

 

그 사이 일하며 공부하며 고생하는 사람들이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일하는 공돌이 공순이를 착취하여 자기들만 배를 불린다는 생각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노동운동이 시작된거지요. 기업은 자꾸 부정한 것으로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던 회사들이 서서히 독립하는 시기가 온 거지요.

 

정경유착

원래 있었던 정경유착은 정부가 꿈꾸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시각이 커지면서 정경유착은 나쁜 것이 되어 갔습니다.

 

정부도 껄끄러워졌고 기업도 슬슬 피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은 기업끼리 스스로를 도우며 성장했지요. 하지만 그것도 경쟁 사회에선 불법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지요. 

 

삼성 부회장의 구속

그저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정경유착' 그것 때문이지요. 정부에 협조했고 말 3필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뇌물로 인정되려면 대가가 있어야 했지요. 이 핑계로 만든 것이 '경영권 승계'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거지요. 어떻게 정부가 경영권 승계를 구체적으로 지원했는지 하는 등의 근거는 필요없었습니다.

 

묵시적 청탁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낸 말이 '묵시적 청탁'이란 말입니다. '묵시적 청탁'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행위나 근거가 없지만, 상상해 볼 때 청탁이었을 거라는 거지요.

 

살인이 위심되는 것만으로 살인 죄를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어렸을 적 딸꾹질을 하면 어른들이 '너 뭐 훔춰먹었지?' 라고 놀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 때 많이 울었습니다. 어른들은 웃었지요.

 

지금 대한민국은 묵시적으로 죄를 만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되었을까요?

 

국정농단

박근혜 전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끈 하나는 '국정농단'입니다. 국정을 한 개인이 가지고 놀았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가지고 놀았는지는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만들어 붙인 것이 뇌물죄이죠. 뇌물은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준사람, 받은사람이 분명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최순실이 박근혜 전대통령을 통해 국정농단을 했답니다. 무엇이 국정 농단인지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지요. 그리고 구속시켜야 하는데, 대통령을 구속시켜야 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삼성에서 제공한 말 3마리를 찾았습니다. 준 사람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받은 것은 최순실, 주라고 시킨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된 겁니다. 

 

이를 법으로 입증하려면 박근혜 전 대동령과 최순실이 한 몸이어야 합니다. 즉 이익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대통령의 이익은 없습니다. 

 

또 뇌물을 준 것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경영권 승계'입니다. 어떻게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는지는 법도 몰랐지요. 그래서 '묵시적 청탁'이란 것입니다.

 

인과관계

이제 인과 관계가 정리가되시나요? 요약해 보니 그렇게 되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려면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되어야 앞뒤가 맞습니다. 이 스토리를 디자인 한 사람은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국정농간의 근거는 말 3마리, 거기서 풀어 쓴 앞뒤가 안맞는 이야깁니다.

 

홍시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건 후진국에선 있어야 합니다. 선진국이 되면 기업의 자생력이 어느정도 생겼기 때문에 기업을 덜 도와줘도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가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기에 따라서 정경유착은 잘 익은 홍시와 같습니다. 그 안에 이를 부러뜨릴 만한 씨가 들어 있는 거지요. 그러나 씨 있다고 홍시 안먹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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