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 부채 2000조 - 국가채무증가 속도, 선진국 평균보다 20배

출처 : 서울경제

올해 국가부채 2000조원 넘는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적자재정 기조가 계속되면서 국가부채는 2000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기존 최고치이던 전년보다 241조6000억원 늘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확장재정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국가부채는 20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인당 국가채무 1410만원 -> 1633만으로 증가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12조원 적자에 비해 적자폭이 60조원 가까이 커졌다. 다만, 정부가 작년 4차 추경을 통해 예상했던 84조원보다는 적었다.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세수 뒷받침

 

추경 때 예상했던 것보다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국세 수입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1990년 집계 후 최악이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8%였다.

기재부 변명

나라의 빚이 2000조원에 육박한다는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실제로 발생한 부채가 아닌 장부상 부채인 연금충당부채의 영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비확정 부채를 제외한 확정 부채도 111조6000억원이나 증가해 나랏빚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출처 : 한국경제

 

文 선심정치에 나랏빚 증가 속도 선진국 중 최고 수준

한국 국가채무비율, 6년만에 20%P 급증 전망
국가채무증가 속도, 선진국 평균보다 20배 빨라
재정건전성 순위도 ‘12위→17위’로 대폭 후퇴
"국가신용등급 조정 움직임 나타날 수 있어"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로 인해 2026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70% 수준으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P(포인트) 이상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가 신용등급 강등

 

전문가들은 이같은 속도로 국가채무가 증가할 경우, 국가신용등급 강등 등 국가신인도 유지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명분삼아 늘려놓은 지출 규모를 정상화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출처 : 조선비즈

 

---

 

{ 투자}  하남 미사강변에서 가장 핫한 상가 "오페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