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발언 - "너나 잘하세요"

추미애 장관이 “부동산 과다 보유는 적폐”라는 글을 페이스 북에 올렸지요. 이 글에 조선일보는 "오피스텔 월세 받아온 추미애가…"라는 말을 덧붙혔습니다. 필자는 추미애의 말을 두가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첫번째는 "너나 잘 하세요"입니다. 자신도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고 월세를 받았으면서 뻔뻔하게 "부동산 적패 청산"이란 말을 하는 그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배웠는지, 많이 공부했다고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돼도 너무한 사람이지요?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우리 경제는 부동산 투기의 광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극단적인 양극화와 자산불평등을 초래, 우리 경제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며 “개헌을 통해서라도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조항’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누군가 투기를 한다면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뿐인 국토에 대한 투기는 임대료 상승과 집값 상승을 촉발하여 나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경제는 물론 공동체의 존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부동산 적폐와의 전쟁은 한국 사회의 활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결단코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되어 버렸다”고 했답니다.

 

내가하면 로멘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 했던가요? 자신의 얼굴에 뭍은 똥은 모르고 남의 얼굴에 붙은 지푸러기만 보인다고 했나요? 참 어이없는 일이지요?

 

추미애 전장관이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 (출처 조선일보)

 

토지 공개념은 사회(공산)주의적 발상

 

두번째로 집어야 할 것은 공개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땅도 소유할 수 있고 재산도 소유할 수 있으며 집을 100채든 1000채든 다 갖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것을 소유했으니 세금을 거두어 사회적 발전을 위해 쓰면 되는 것이죠.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이 그렇게 보기 싫은가요? 그럼 완전 공산주의를 펴고 있는 곳으로 가면 간단하겠네요.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 말입니다.

 

민주주의는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함께 사는 공간입니다. 없는 자도 있을 수 있고 있던 자도 다시 없어질 수도 있는 사회입니다. 노력하면 더 갖을 수 있어야 민주주의죠. 다만 이를 불법적으로 축적하지만 않았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LH공사같이 특정한 지위를 이용한 매매차익을 본다면 그건 철저히 막아야 할 일입니다. 땅을 개발하는 사람이 땅으로 돈을 번다면 그건 확실한 불법인 거지요.

하지만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외치며 ‘부동산 불평등, 양극화’를 문제 삼은 추 전 장관 본인은 정작 은행 대출을 한도까지 끌어다 오피스텔을 매입해 매달 수백만원의 월세 소득을 올려왔던 것으로 알려져 위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용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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