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 대통령에게 신발 던진 사람 - 집요하고 과도한 보복 오늘은 조선일보 사설 중 "대통령에 신발 던진 사람이 당하는 집요하고 과도한 보복" 이란 제목의 기사에 눈이 멈췄다.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다면 어떻게 될까? 결론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는 현재 재판 중인데, 6개월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다시 6개월이 연장된 상태랍니다. 작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며 항의했던 북한 인권 단체 대표 정모씨에 대해 최근 법원이 다른 모욕죄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세 가지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인권단체 대표의 죄목 작년 1월 세월호 기념관 앞에서 스피커로 유족들을 모욕했다는 혐의 작년 7월 국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 작년 8월 광화문 광복절 집회 때 경찰을 폭행한 혐의 정씨는 신발 투척 혐의로 청..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