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초, 미국 의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경제 공약 중 하나였던 대규모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단순한 세제 개편을 넘어, 트럼프 정치 철학의 핵심인 "작은 정부, 큰 성장"을 실현하려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에세이에서는 트럼프의 감세 공약, 새로 통과된 법안의 구체적 내용, 의회와 국민의 반응, 그리고 미국 소비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트럼프가 약속했던 감세 정책
트럼프는 2016년 대선 당시부터 꾸준히 감세를 주장해왔다. 그는 "정부는 세금을 덜 걷고, 국민이 자율적으로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철학을 앞세웠다. 특히 중산층과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으며, 2017년 그가 주도한 ‘감세 및 일자리 법안(TCJA)’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하고, 일부 개인소득세율도 낮추는 등의 조치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 법안의 다수 조항은 2025년을 기점으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트럼프는 이를 “일시적 감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재선 또는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서 복귀했을 때 반드시 영구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다시 돌아온 트럼프, 그리고 ‘One Big Beautiful Bill’의 통과
2025년 7월 1일, 트럼프의 오랜 숙원이 담긴 ‘One Big Beautiful Bill’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상원에서는 50대 50 동률이 나왔고, 마침내 부통령이던 J.D. 밴스의 캐스팅 보트로 가결되었다. 이로써 트럼프 감세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 법안은 단순히 이전 조항을 연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몇 가지 새로운 조치를 추가했다. 2017년 세제 개혁의 주요 감세 항목이 영구화되었으며, 팁과 초과근무 수당 등 일부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항도 포함되었다. 또한 개인과 가구의 표준 공제를 확대하고, 기업이 투자하는 설비나 R&D 비용을 전액 공제해주는 조치도 재도입되었다.
한편, 이 법안은 국방과 국경보안 등 일부 분야의 지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메디케이드나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 등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향후 10년간 최대 4조 5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의회와 언론의 반응, 첨예한 대립
법안 통과를 둘러싼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공화당은 대체로 지지 입장을 취했지만, 일부 중도 및 자유지상주의 성향의 의원들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예산 적자 확대와 사회안전망 축소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경계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더욱 강하게 반발했다.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기존 비판에 더해, 복지 축소에 따른 저소득층의 피해를 집중 조명하며 국민 여론에 호소했다.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같은 주요 언론은 이 법안을 “일시적인 성장 효과를 위해 장기적인 국가 재정을 포기한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국민 여론 역시 정치권만큼이나 분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지지층과 중산층 사업가 계층은 감세와 규제 완화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팁 소득과 같은 일용 근로소득의 비과세 조치는 외식업·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축소에 대한 불안감도 만만치 않다. 의료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과 고령자들은 정책 전환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감세법안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율은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조사에서는 50% 이상의 응답자가 이번 법안이 “부유층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소비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
감세 정책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다. 표준 공제가 확대되고, 팁·초과근무 수당에 과세가 줄어들면 중·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늘어날 수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소비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투자 공제 부활은 고용 확대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소비 여력을 높이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복지 축소로 인해 실질 소비력이 위축되는 계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잠재적 리스크다.
더불어 시장에서는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금리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할 경우, 주택·자동차·학자금 대출 등 소비자 금융의 부담이 커져 소비심리를 제약할 수 있다. 결국 이번 감세 법안은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불안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결론: 단기 자극, 장기 불안정의 두 얼굴
‘One Big Beautiful Bill’은 트럼프식 경제정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감세를 통해 기업과 개인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하겠다는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이 법안은 단기적으로는 소비와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사회안전망의 축소, 재정적자의 확대,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은 미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이러한 양면적 구조 속에서 미국 국민과 시장은 신중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트럼프의 감세 공약은 실현되었지만, 그것이 미국 경제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것인지, 혹은 새로운 불안을 가져올 것인지는 앞으로의 시간이 판단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