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값하락을 바라지 않는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면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이다. 부동산 투기를 잡으면 집값이 잡힌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단기적 집값 하락을 생각한다. 주택 수는 일정한데, 주택 수를 늘리는 방법은 집주인들이 집을 매각하는 방법이다. 시장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산이다. 이렇게 하려면 1가구인 사람은 그대로 두고 2가구부터는 집을 팔게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세금을 올렸다. 그러나 통하지 않았다.

​정부가 솔선수범을 해야 하니 관료들 집을 팔라고 난리다. 기사에서처럼 홍 부총리도 팔아야 하지만 법에 걸린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고 하니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판다. 재미있는 현상이다.

개인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

부동산은 언제나 제한적이다. 땅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고층을 만들어 더 넓은 땅을 만들어 내고 거기에 산다. 땅이 제한적이니 공급은 언제나 부족하다. 인구는 늘고 땅은 부족하니 수요가 늘 많다는 점이다.

​공급을 늘려야 하지만 공급은 언제나 늑장이 되고,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집을 지을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하지만, 사람들이 잘 살게 하려면 녹지도 필요하고 생산 공간도 필요하니 이것저것 심사하느라 택지 공급이 늘 늦다. 과연 그럴까? 고민하느라 그럴까?

인구 증가도 통계로 알고 있고 생산에 필요한 땅이 또 얼마나 필요한지도 충분히 알 수 있으니 필요한 공급량을 계산하여 계획에 반영하면 된다. 아주 간단한 일이다. 만일 땅이 부족하면 재개발을 하되 고도제한을 풀어 땅을 만들어 내면 된다. 지금보다 공급량을 2배 3배로 높여 빈집을 만들면 집값은 떨어진다. 이걸 정부가 모를 리 없다.

제로 금리 사회

제로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으론 생활 수익을 만들어 낼 수가 없다. 어딘가 투자하여 수익을 만들어 내야 한다. 사람들은 투자처를 찾으려고 한다. 기업이야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투자해가면 되지만, 개인이 어디에 투자할 수 있겠나? 주식은 불안하고 그러니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집을 2개, 3개, 더 많이 사서 시세 차익을 보고, 임대 수익을 내려 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고가 정책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는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집값이 높아야 세금을 확보하기 쉽다. 지금 시점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세수입이 단번에 절단이 난다. 또 다른 경제적 효과를 보게 만들 정책도 없다. 사람들이 돈을 돌릴 방법으로 부동산을 선택하고 있으니 그거면 됐다. 은행도 돈 빌려줘서 좋고 정부도 세금 받아서 좋다. 나쁠 이유가 없으니 부동산 가격은 계속 높아야 한다.

​다만 그 사이 집 없는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숙제인데, 그래서 집을 팔 때 세입자에게 물어보라는 것이다. 세입자가 나 안 나간다고 하면 집을 거래할 수 없게 만들었다. 집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어려우니 입을 다물고 죄인처럼 있을 것이니 이 정책도 쓸만한 것이다. 그러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다.